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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파산][울산변호사] 법인파산선고

1. 사안법인 운영 중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부담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채무변제가 어려워짐2. 법인파산 절차의 진행대표이사에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 및 각 절차상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대표이사는 법인파산절차 진행으로 결정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고, 파산재무제표 작성 및 관련 내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겸비하고 있어 외부 회계법인을 별도로 선임할 경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다년간의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통해 파산절차 진행과정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법인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파산절차 역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파산사건은 특수한 분야의 사건으로서 파산관재인으로서의 경험 및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 진행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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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형사

[음주운전][울산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안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면허취소수준을 훨씬 넘는 음주상태로 음주교통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된 사안의 항소심2. 결과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고유한 사정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실형선고가 원칙이나 제반 사정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1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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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조세

[울산변호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안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신축건물의 매도지연으로 인해 매도 전까지 임대사업을 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 역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업개시시점을 달리 판단하여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뒤 과세처분을 한 사안2. 쟁점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을 영업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결론영업개시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제 규정 및 예규(통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해석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임대수익 발생시 사업개시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타당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조세불복 및 소송은 특수한 분야이므로,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울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인파산 #개인파산 #조세불복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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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행정

[울산변호사]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사실관계 - 원고 대리 망인이 업무상 재해판정을 받아 퇴사한 이후 약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였고, 이에 유족인 자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등 지급을 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2. 쟁점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및 인과관계 판단기준3. 결론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의 의견 및 업무상재해 판정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실 직전 망인에게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이유로 자살과 업무상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본 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 판정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사망(자살)한 것이어서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주요한 부분이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의료기록 및 망인의 생전 진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입수하고,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대한 정치한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냄#울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인파산 #개인파산 #조세불복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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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형사

[음주운전][울산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실관계 - 피고인 대리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과 및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안2. 결론 - 집행유예 보통 3회 음주운전시 구속수사 및 재판에서도 실형선고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였고, 종전 음주운전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은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예에 비추어보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음주운전의 비일상성, 불구속수사 및 집행유예 선처의 필요성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기타 여러 정상을 효율적으로 주장, 입증하므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판결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충실히 받아야 하고, 담당 변호사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재판준비를 통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울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인파산 #개인파산 #조세불복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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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조세

[울산변호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실관계 - 피고(국세청) 대리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납세자)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조사시 자료입수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함2. 쟁점중복조사금지원칙의 예외사유세무조사시 자료입수의 절차적 정당성3. 결론세무조사시 자료입수경위 및 입수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였고, 중복조사금지 예외사유를 입증함으로써 과세처분을 유지함# 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과세처분취소 불복절차(과적, 심판, 소송)를 진행하면서도, 국세청 조세전문POOL 등록변호사이므로, 국가(국세청)를 대리하여 다수의 조세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국세청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울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인파산 #개인파산 #조세불복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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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민사

[울산변호사] 공사대금

1. 사실관계 - 원고 대리 건축물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하자 및 무상으로 추가공사를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은 계약물량과 투입물량에 따른 차액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기 지급된 공사비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2. 쟁점추가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 및 추가공사의 범위총액공사계약과 단가공사계약의 구별기준 등하자의 존부 및 범위3. 결론추가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았고, 다만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들 주장의 하자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함으로써 하자보수비 공제액을 최소화함피고들의 반소청구(실투입물량과의 차액 반환 주장)에 대하여는 총액공사계약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실투입물량과의 차액반환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아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시킴#울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인파산 #개인파산 #조세불복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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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민사

[울산변호사] 근저당권말소등기

1. 사실관계 - 피고 대리피고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는데, 실제 A소유 부동산이 B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어 B명의로된 차용증을 작성한 뒤 B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그런데 B의 채권자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임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함2. 1심 피고 패소 후 항소심(2심) 피고 대리 선임피고는 1심 패소 후 본 법률사무소에 항소심(2심) 진행을 위임함3. 결과 - 1심 파기 및 원고 청구 기각 (피소 전부 승소)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면밀한 법률검토 후 B 명의 차용증은 A가 B의 대리인으로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 입증을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사실을 증명하고,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는 채무승인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되게 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일반적으로 1심 패소판결 이후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하여 2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울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인파산 #개인파산 #조세불복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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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조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1. 사실관계 - 원고 대리법인사업자인 원고가 고철 등을 매수하면서 받은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메출누락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한 사안임2.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거래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 -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3. 결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경우 납세자가 패소할 확율이 매우 높으나, 본건의 경우 매입 당시 사정 등 제반 간접증거를 수집, 제출함으로써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허위거래가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되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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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민사

계약금 반환

1. 사실관계 - 매수인(원고) 대리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한 사안2. 쟁점계약해제가 누구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3. 결론매도인(피고)는 매수인(원고)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의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 입증하여 매수인(원고)는 잔급지급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매도인(피고)가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매도인(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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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신청사건

공사금지가처분

1. 사실관계 - 공사업체(채무자) 대리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 공사로 인해 건물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2. 결론건물균열 및 지반침하와 공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공사중단시 피해가 과도하게 발생됨을 주장, 입증하여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킴(공사 중단시 공사업체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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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조세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 취소

1. 사실관계원고는 호텔업을 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던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가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과세관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영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이유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사안2. 쟁점영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임차인 승계의 법적 의미 등3. 결론원고와 피고의 사업의 차이, 임차인 승계의 불가피성, 인적 물적 조직의 승계 유무 등 영업의 포괄적 양도의 개념표지와 관련된 법리적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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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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