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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건

형사사건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말하는데, 고소인의 고소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사건이 개시되고, 검사가 범죄협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인신구속과 연관되므로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범죄협의가 없음을 소명할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매우 큽니다.


특히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보석청구 등을 통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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