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법률사무소

법원, 대형로펌, 대형회계법인, 국세심사위원, 파산관재인 등

주요기관 및 법인을 거친 풍부한 경험의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최고의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선의 결과를 돌려드리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파산][울산변호사] 법인파산선고

1. 사안법인 운영 중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부담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채무변제가 어려워짐2. 법인파산 절차의 진행대표이사에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 및 각 절차상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대표이사는 법인파산절차 진행으로 결정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고, 파산재무제표 작성 및 관련 내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겸비하고 있어 외부 회계법인을 별도로 선임할 경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다년간의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통해 파산절차 진행과정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법인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파산절차 역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파산사건은 특수한 분야의 사건으로서 파산관재인으로서의 경험 및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 진행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선호

형사

[음주운전][울산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안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면허취소수준을 훨씬 넘는 음주상태로 음주교통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된 사안의 항소심2. 결과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고유한 사정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실형선고가 원칙이나 제반 사정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1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이선호

조세

[울산변호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안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신축건물의 매도지연으로 인해 매도 전까지 임대사업을 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 역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업개시시점을 달리 판단하여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뒤 과세처분을 한 사안2. 쟁점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을 영업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결론영업개시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제 규정 및 예규(통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해석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임대수익 발생시 사업개시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타당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조세불복 및 소송은 특수한 분야이므로,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울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인파산 #개인파산 #조세불복 #조세소송

변호사 이선호

행정

[울산변호사]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사실관계 - 원고 대리 망인이 업무상 재해판정을 받아 퇴사한 이후 약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였고, 이에 유족인 자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등 지급을 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2. 쟁점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및 인과관계 판단기준3. 결론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의 의견 및 업무상재해 판정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실 직전 망인에게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이유로 자살과 업무상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본 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 판정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사망(자살)한 것이어서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주요한 부분이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의료기록 및 망인의 생전 진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입수하고,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대한 정치한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냄#울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인파산 #개인파산 #조세불복 #조세소송

변호사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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